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7, 2021.03.23, 기각
공문서위변조 (견책 → 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공문서위변조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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